'자살 원룸' 숨긴 집주인, "청소비 빼겠다" 적반하장…법원의 판단은?

1년간 정들었던 내 집이 사실은 '자살 현장'이었다면? 심지어 집주인이 이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까지 깎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년간 정들었던 내 보금자리가 사실은 이전 세입자의 '자살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직전 알게 된 세입자가 망연자실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빼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명백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1년 만에 드러난 '끔찍한 진실'

세입자 A씨는 1년짜리 원룸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사는 집에서 이전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에서 청소비와 도배 비용을 제하고 주겠다"고 통보했다. 진실 은폐도 모자라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집주인의 태도에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 "심리적 하자도 명백한 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임대인의 '고지의무(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이전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은 물리적 하자는 아니지만, 거주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주는 '심리적 하자'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이러한 '심리적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아, 고지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충격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손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세입자 A씨는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계약 해지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이사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유사 판례를 보면 계약금액의 10~30% 수준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이 요구한 청소비와 도배 비용 역시 세입자가 물어줄 필요가 없다. 세입자가 고의로 집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생긴 마모나 오염(통상의 손모)은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의 공제 요구는 부당하며,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나 홀로 소송 막막하다면 '이것'부터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에 앞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라고 권고한다. 내용증명에는 집주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 이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법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임대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법은 세입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