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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서 초등생 껴안고 몸 만져…법원 "위험해서 도운 것" 무죄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13세미만미성년자5시간 전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기준…시행일과 부착기간 계산법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두 번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지난해 봄 처

  #도로교통법5시간 전

  

• 채용 시 음주운전 전과 결격사유…공무원과 민간기업 기준이 다르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민간기업에는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공기업은 금고 이상 형에 한해

  #국가공무원법6시간 전

  

• 월세 집 곰팡이로 계약 파기…월세·이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은 A씨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집을 보러 갔을 땐 단열 폼 벽지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사 당일, 살짝 떨

  #곰팡이 계약파기6시간 전

  

• 수영장서 4살 아이 숨질 때 이어폰 낀 베이비시터⋯계약에 없어도 '조리상 주의의무' 인정

  2023년 2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남자아이가 물놀이 도중 숨졌다. 아이를 돌보던 20대 베이비시터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계약일반/매매8시간 전

  

• 수십 초 경적 울리며 쫓아가도 '졸아서 몰랐다'는 트럭…뺑소니 처벌 안 되나요?

  A씨는 최근 경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교통사고/도주8시간 전

  

• 딸 물어뜯은 처제 반려견 쇠봉으로 팬 형부⋯민사는 '처제'가, 형사는 '형부'가 불리하다

  어린 딸을 문 처제의 반려견을 쇠봉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형부가 맞고소 위기에 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의 강아지를 팼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

  #강아지8시간 전

  

• 유부남 전 남친과의 불륜 사실 '웹소설'로 폭로한 여성…항소심도 벌금형

  교제하던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사생활을 웹소설 형태로 폭로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별 통보에 "전단지 뿌린

  #명예훼손 9시간 전

  

• 줄줄이 터진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 정보도 털렸다면?

  내가 산 화장품, 성형외과 상담 내역, 아이돌 굿즈 결제 내역까지 누군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현실이 됐다. 플랫폼과 유통, 식품 업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29CM10시간 전

  

• 오픈채팅서 받은 '공짜' 게임 계정, 아이템 팔았다가 처벌받을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게임을 접는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게임 계정 정보를 받은 A씨. 공짜로 계정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는 A씨를 범죄의

  #게임 계정 해킹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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