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미안해" 16세 소년 사지로 몬 오토바이 강매 선배... 검찰 징역 4년 구형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배달 업무로 생계를 돕던 16세 소년 B군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피고인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공갈, 감금, 협박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70만 원 오토바이가 500만 원 채무로... 일상화된 착취와 폭행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A군이 중고로 70만 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면서 시작되었다. B군은 당시 수중에 있던 70만 원을 지급했으나, A군은 나머지 대금을 갚으라며 강요했다. B군은 강매당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갚아 나갔으나 A군의 갈취는 멈추지 않았다.

A군은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연체료' 명목의 추가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갈취당한 금액은 총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군의 범행은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B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며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8월 19일 발생했다. 누군가의 신고로 B군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고 오토바이가 압류된 것이다. 유일한 입금 수단이 사라지자 B군은 A군의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결국 당일 새벽, B군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갈·감금 혐의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형법 제350조(공갈죄), 제260조(폭행죄), 제276조(감금죄), 제283조(협박죄)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이 양형의 핵심 요소다.

유사한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고합227 판결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갈, 특수폭행, 감금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56 판결에서는 정신적 지배를 통한 폭행과 감금이 동반된 경우 징역 15년이라는 엄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A군의 가해 행위가 B군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다. 비록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 성립은 직접적인 자살 권유가 없는 한 까다롭지만,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피해자를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로 몰아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선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족 측 "합의 의사 전혀 없어"... 선고는 3월 25일

재판 과정에서 B군의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평소 잘 웃던 16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을 물어달라"며 "홀로 손주를 키우던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5. 2. 선고 2023고합203 판결 등에서 보듯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유족의 호소,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오는 3월 2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