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죗값은 징역 7년, 남은 인생은 2.6억 빚더미…음주운전 패가망신은 이런 것

징역 7년. 그리고 2억 6,334만 원. 한 음주 뺑소니범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짊어지게 된 두 개의 죗값이다. 형사 법정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그는, 이제 민사 법정에서 남은 인생을 짓누를 거액의 빚더미까지 떠안게 됐다. 음주운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하는지, 전주지방법원의 한 민사 판결문이 그 패가망신 공식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다.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총 2억 6,334만 8,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주문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한 가정을 무너뜨린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옥죄기에 충분했다.

한 가장이 스러진 그날 밤

사건은 2022년 5월 3일 밤 10시 40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가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를 택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을 거뒀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B씨는 한순간에 가족의 곁을 떠났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법적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징역살이와 별개로…법원의 배상 청구서

B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A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목조목 계산했다.

법원은 B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 6,834만 원, 장례비 500만 원은 물론, 망인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했다. 망인 본인에게 1억, 아내에게 5,0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총 배상액이 바로 2억 6,334만 원이다.

진정한 공포는 이자(지연손해금)에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 다음 날부터 이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다.

"보험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책임보험의 한계

음주운전자들은 흔히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뿐이었다. 책임보험의 사망사고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결국 보험사가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더라도, 나머지 1억 1,334만 원과 불어나는 이자 전액은 오롯이 가해자 A씨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A씨는 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에도 평생 갚아야 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9258 판결문 (2025. 8.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