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에 양육권 팔겠다더니”…'아동학대' 남편의 소름 돋는 두 얼굴

“5천만원에 아이 팔겠다더니”…아동학대 남편의 '양육권 소송'에 법조계 “절대 포기 말라”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 매달 60만원씩 보내라.” 이혼 조정 중인 남편에게서 날아온 소장 내용은 아내 A씨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5천만원을 주면 아이를 포기하겠다”며 거래를 제안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두 얼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지어 남편은 아동학대 문제로 법원에서 교육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5천만원에 아이 팔겠다더니”…돌변한 남편의 검은 속내

조정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최근 남편 B씨로부터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B씨는 이혼 사유로 ‘결혼 초부터 이어진 성격 차이’를 들며, 자녀 양육권은 자신이 갖고 아내 A씨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2주 전, B씨가 A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제안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였다.

A씨가 돌변한 이유를 따져 묻자 B씨는 “법원 출석일에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대답을 회피했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 과정에서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원 문턱 넘지 못할 '아동학대'라는 주홍글씨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남편 B씨의 '아동학대' 전력이다. B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우리 법원(민법 제837조)은 이혼 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아동학대 이력은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양육권 판단에 결정적인 불리 요소로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상준 변호사는 “남편은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A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교육이수 중인 상황은 양육권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못 박았다.

“내 월급 200만원인데”…만약 양육비 내야 한다면?

A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2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남편 B씨의 월 소득은 320만원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 A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을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사람의 합산 소득 월 52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A씨의 소득 비율은 약 38.5%다. 법률사무소 화홍의 지종엽 변호사는 “A씨의 소득 비율이 약 38.5%이므로 약 40만~45만원 정도가 양육비 표에 따른 양육비가 된다”고 계산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임은지 변호사도 “급여의 대부분이 생계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소득 감소를 증명할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없이 재판정에? 절대 안 될 일”…전문가들의 강력 권고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 B씨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A씨 역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변호사를 대동한 상대방과 조정위원, 판사 앞에서 홀로 자신을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상준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경우 상대방과 변호사, 조정위원 등에게 휘말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다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있으니 꼭 변호사와 동행하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