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그만두려고 탈퇴 신청했는데…부모님께 '범죄조사확인서'가 날아왔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던 한 20대 남성이 되려 더 큰 공포와 마주했다. 어느 날 부모님께 '범죄조사확인'이라는 정체불명의 통보가 도착했고, 심지어 부모의 재산까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2개월 남짓, 호기심에 시작했던 인터넷 도박이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잃고 나서야 A씨는 위험을 직감했다. 그는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 탈퇴를 요청하며 '손절'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돌아온 것은 가족을 겨냥한 압박이었다. A씨의 머릿속은 '내 잘못 때문에 부모님까지 피해를 보는 건가'라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뒤엉켰다.

'범죄조사확인서', 진짜 경찰이 보낸 걸까?

A씨가 받은 통지서는 실제 수사기관의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협박 수법"을 의심했다.

김일권 변호사(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는 "성인이 불법 토토를 했다고 해서 경찰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탈퇴하려는 회원을 붙잡거나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토토 사이트 관계자의 협박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 수사는 피의자 본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직접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조사확인'이라는 명칭의 문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다짜고짜 가족의 재산 조사를 언급하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만약 진짜 수사라면… 처벌 수위와 대응법은

물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만약 A씨의 사례가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면, 경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무겁지 않을 확률이 높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도박 전과가 없고,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이 왔을 때의 초기 대응이다. 변호사들은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 재산 조사, 정말 가능성 없나?

A씨를 가장 두렵게 한 '부모님 재산 조사'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A씨처럼 본인 계좌만 사용한 단순 이용자가 아닌, 도박 자금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나 검토될 수 있는 절차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은닉을 의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족 계좌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A씨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