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 단순가입, 처벌될까? 변호사 4인이 답하다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과거 회원가입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많다.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억은 없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변호사 4인은 "단순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도, 수사의 칼끝은 '결제 기록'과 같은 명백한 '이용 흔적'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법적 쟁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꼼꼼히 짚어봤다.

단순 가입은 처벌 불가? 핵심은 '개별 이용 내역'

"야동스토어에 회원가입한 적은 있는데 시청, 유료결제, 다운로드, 유포 등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론부터 말해 '단순 회원가입' 사실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 회원가입만 있고 시청·다운로드·유포 행위가 없다면 통상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 역시 수사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실제 수사에서는 사이트 구조 일반론보다 '개별 이용자의 행위(시청·다운로드·저장·유포 여부)와 로그'가 핵심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즉, 사이트 가입 여부가 아닌, 이용자의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법원 "접근 가능 상태≠소지"…시청 처벌의 조건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한 판결(2021고합282)에서 웹사이트에 가입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소지를 인정한다면, "이는 소지의 개념을 실력적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상을 내 기기에 저장해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있어야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운명 가르는 '결제 기록'…"흔적 남았다면 자수가 최선"

상황이 급변하는 결정적 분기점은 바로 '유료 결제' 기록이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금전 거래 내역이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단호한 조언을 건넸다.

김 변호사는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 이체나 계좌 이체 내역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결제 내역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사이트 운영사는 물론 결제 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이체 기록을 확보하면, 이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상 무너뜨리는 불안감, 벗어나야"…전문가들의 조언

단순 가입자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무료 이용자 등 단순 이용자까지 확대하여 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며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과도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서는 즉시 회원 탈퇴하고, 유사 사이트 접근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결제나 다운로드 등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