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질책을 받은 A씨. 그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팀장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A씨에게 소리 지르거나, 모욕적 발언을 했다. 그는 A씨에게 “너가 감히”,“네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너 지금 네 레벨에 맞는 돈 받고 있다고 생각해?”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이를 녹취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다.

A씨는 그런 팀장을 사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팀장이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A씨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너가 감히”, “네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등의 발언은 인격적 모욕감 충족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다수 인지 가능), 특정성, 인격적 모욕감 유발의 요소가 명확히 충족되므로 충분히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사무실 내 다수의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의 고성으로 공연성을 충족하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발언한 것이 명확하므로 특정성을 충족하며, △‘너가 감히’, ‘네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은 인격적 모욕감을 충족한다”고 구체적을 설명했다.

“따라서 녹취된 발언과 이를 인정하는 후속 대화, 그리고 다수 동료의 목격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장을 준비해 제출하라”고 김동훈 변호사는 권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300만 원형 선고돼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녹취와 상대방의 발언 인정 내용은 유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된 처벌 수위에 관해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고소 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며 “보통 벌금형 100만~300만 원이 선고되나, 이 사안의 경우 반복성, 공개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반복성과 업무 장소 내 괴롭힘 정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녹취의 객관성 등을 종합해 양형 판단이 이뤄지므로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고, 고소장 작성 때 변호사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김동훈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