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은우에 200억 추징 통보... 실제 구속 가능성은?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조사가 고액 탈세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 세금 납부를 넘어 검찰 고발과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화도 식당에 법인 주소지... 국세청 “조세포탈 설계된 유령회사”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가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수익을 분산한 행위가 ‘적법한 절세’인지 ‘불법적 포탈’인지 여부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어머니가 세운 법인 간 용역 계약을 체결해 기존 45%의 소득세 대신 10~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근거는 법인의 주소지였다. 해당 법인은 서울 강남이 아닌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인적·물적 시설 없이 수익을 배분받는 통로로만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독립된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껍데기 법인’을 이용한 행위는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200억 중 100억은 ‘거짓말 대가’...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은?

이번 추징금 200억 원 중 본세(원래 냈어야 할 세금)를 제외한 약 60~100억 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알려졌다. 가산세율 40%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과세당국이 단순 실수가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 계약서 작성, 재산 은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처럼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실체가 없는 장소에 법인을 등록한 행위가 ‘조직적 설계’로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군인 신분과 조세범죄 특성... 실제 구속 확률은 “매우 낮음”

검찰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차은우가 실제 감옥에 갈 확률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차은우는 현재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신병 확보가 확실하며 유명인으로서 도주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초범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김 변호사는 “조세범죄는 거액 추징과 벌금을 통한 경제적 징벌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타지오 “최종 확정 아냐... 법적 절차 통해 적극 소명”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법인의 실질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국민의 의무로서 세무 신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향후 관건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 실태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국세청의 판단대로 ‘완전한 껍데기’임이 확정된다면, 차은우는 역대급 추징금과 더불어 이미지 타격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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