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금 200억 덜 냈나? 탈세 의혹… 법조계 "페이퍼컴퍼니 입증이 관건"

차은우(28)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추징금을 통보했다. 소속사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차은우는 '탈세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에 낀 'A 법인'의 정체다. 국세청은 이 회사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강화도에 있는 연예 기획사?… 의혹의 시작

의혹의 불씨는 A 법인의 주소지에서 댕겨졌다. A 법인은 강화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예계 생리를 고려할 때, 톱스타 차은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강화도에서 수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A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있었느냐는 점"이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회피"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 수준이다. 만약 차은우가 받을 소득을 A 법인으로 돌렸다면, 약 20%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이 바로 이 점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증명해야 할 것들…'일했다'는 증거

차은우 측이 억울함을 풀려면 A 법인이 진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법인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다.

세무 전문가는 "A 법인이 차은우의 활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 업무 일지, 직원 급여 대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는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A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거나, 강화도 사무실이 사실상 비어있는 공간이었다면 차은우 측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A 법인이 가져간 수익이 실제 제공한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면, 이 역시 소득 분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세법은 "소득의 껍데기(명의)가 아니라 알맹이(실질)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즉, A 법인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그 소득은 모두 차은우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속사 "적극 소명 예정"

한편,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리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