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해외 도피 시도...마지막 카드 '긴급출국금지'가 있다

내 남편이 해외로 튄다고요? 공항에서 잡을 '골든타임' 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도 받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면,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법의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이 허무하게 끝날 위기 앞에 선 피해자의 절규에, 법률 전문가들은 '긴급출국금지'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조언한다.

"당장 다음 주 출국인데"...애타는 피해자의 절규

사건은 한 피해자의 다급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 그런데 가해자가 해외 취업 비자를 받아 다음 주에 출국할 예정이며, 재산까지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피해자는 "조사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출국금지 신청이 즉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애타는 마음을 토로했다.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갈지 모른다는데 따른 우려다.

"도주 우려 명백"…변호사들, '긴급출국금지' 카드 꺼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히 행동하면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추은혜 변호사(법무법인 더든든)는 "피고소인이 조사도 받지 않은 채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도주 우려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 역시 "재산 처분 등 도피 준비 정황이 있다면 출국금지 필요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다"며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은 '속도전'이다. 하루라도 지체하면 공항에서 가해자를 놓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갖춰 즉시 수사기관에 출국금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국금지'의 법적 근거는?…'긴급' 조치도 있다

변호사들의 조언은 출입국관리법에 명확한 근거를 둔다. 법 제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뿐 아니라 수사 단계의 피의자도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클 때,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 즉시 출국을 막는 제도다.

가정폭력이라도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나 상습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증거 확보가 관건

법적 제도가 있어도 이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결국 피해자의 신속한 대응과 구체적인 증거다. 출국금지 신청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가해자의 도주 우려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이다. 가해자의 항공권 예약 내역, SNS에 올린 출국 암시 글, 재산 처분 관련 계약서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런 증거를 최대한 모아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제출하며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법의 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망치려는 가해자를 막아 세울 마지막 기회, 그 '골든타임'은 피해자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