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남의 집 담 넘은 남성, "고의 없었다" 증명이 관건

주말 저녁에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기억을 잃고 남의 집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경 잃고 옷 흙투성이"…기억 없는 밤, 13일 만의 경찰 방문

주말 저녁,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기억은 드문드문 끊겼지만,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집에 도착했다.

그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옷에는 풀이 묻어 있고 매우 더러워진 상태였으며 안경도 잃어버렸다. 얼굴에는 찰과상, 팔꿈치에는 멍까지 들어 있었다.

그렇게 아찔한 하루가 지나고 13일 뒤, 사복경찰 두 명이 A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길거리 CCTV에 찍힌 A씨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 확인을 한 뒤, 잃어버렸던 안경을 가지고 있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제 생각으로는 자택이 빌라 밀집지역이라 술에 취해서 헤매다가 담을 넘으면서 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라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수'인가 '침입'인가…처벌의 열쇠는 '고의성'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외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고의성'에 있다고 분석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전제했다. 즉, A씨가 만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벌인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며 고의성 부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소유예 가능"…변호인단이 제시한 '골든 솔루션'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서 솔직한 태도로 임하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되, 범행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집을 못찾고 헤매면서 다른 집이 위치한 빌라까지 담을 넘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무난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피해자(주거침입 신고자)에게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A씨가 초범이고 절도 등 다른 범죄 의도가 없었던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