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 3일 만에 탈퇴했는데⋯무료 이용자도 자수만이 살길일까?

불법 성착취물 유포 창구로 지목된 'AVMOV'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3일 만에 탈퇴한 이용자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료 결제 없이 일부 영상을 본 이용자의 불안감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무료 영상 2개 다운, 혹시 내가 본 게 불법물일까

자신을 AVMOV 이용자라 밝힌 A씨는 "결제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 무료게시판에서 트위터영상을 2개정도 다운로드 했다"며,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불촬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게시판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몇 개 보고 3일 내로 탈퇴했다"면서 "제가 열람했던 게시물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아니면 일반 성인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최근 경찰이 AVMOV 사이트 서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처럼 단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 희박" vs "자수 추천"…엇갈린 해법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다운로드 한 영상물이 불촬물 아청물이 아닌 상황이므로 수사 연락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무료 포인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무료 포인트를 모아 불법촬영물 등을 구매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결제·고의성·콘텐츠 종류'가 관건

이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수사기관이 A씨의 어떤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유료 결제나 불법임을 인지한 콘텐츠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대량 업로더, 유료 결제자 등 범죄 기여도가 높은 이들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성인 불법촬영물은 시청만으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A씨의 경우 ▲유료 결제 여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고의성) ▲실제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한 콘텐츠가 아청물이었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