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유료 결제 없이 접속만 했을 뿐인데…경찰 수사 대상 될까?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호기심에 사이트를 방문했던 A씨의 고민이 늘고 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몇몇 게시물을 본 것이 전부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그는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한 성인 사이트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가입했다. 유료 콘텐츠는 이용하지 않았고, 무료 게시물 몇 개를 둘러본 것이 전부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보지 않았다고 기억하지만, 몇 달 전 일이라 모든 것이 희미하다.

찜찜한 마음에 사이트를 멀리한 지 오래, 그러나 'AVMOV 사태'가 터지자 접속 기록이 문제가 될까 두려워 탈퇴조차 못 하고 있다. A씨는 “현실적인 처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게 맞을까요?”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처벌의 칼날, 어디까지 향하나…핵심 쟁점은 '이것'

A씨의 불안은 과연 현실이 될까.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는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을 경우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고의’와 ‘소지’다. 불법 영상물임을 알면서 봤어야 하고, 이를 소지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결국 A씨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접속 기록 외에 소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수냐, 침묵이냐” 변호사들 조언은

A씨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 대다수 변호사는 "성급한 자수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A씨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 시점에서 자수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성립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자수는 오히려 수사 개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경찰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자, ② 유료 결제자 및 다운로드자, ③ 단순 가입·접속자 순으로 수사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A씨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올인 법률사무소의 허동진 변호사는 “악질 가입자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 실수한 반성인으로 분류되도록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계산된 자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적발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섣부른 행동보다 차분한 일상 유지 권고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접속한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모든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철칙이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는 “만약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나 안심 대신, 정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