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00억씩 물려받고도…'더 받은' 동생 질투해 어머니 살해한 패륜 형제

각자 100억 원대 건물을 물려받고도, 자신을 돌봐준 막냇동생에게 재산이 더 돌아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형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중형 선고는 물론, 그토록 탐냈던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법의 심판이 내려질 전망이다.

100억 받고도 쌓인 불만, 비극으로 끝나다

자수성가한 자산가의 아내였던 피해자는 남편 사후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했다. 하지만 평소 노모를 극진히 모시던 막내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가자, 첫째 A씨와 둘째 B씨의 탐욕은 비극의 씨앗이 됐다.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 문제로 거세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노모는 여러 대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들은 처음에 "어머니가 다툼 끝에 자해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 그리고 "자해로 입을 맞추자"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했다.

심지어 노모가 생전에 "아들들이 때린다"고 토로한 통화 녹음까지 발견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소 징역 8년 이상 중형 불가피

두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존속상해치사죄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일반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가중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불리한 요소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어머니 재산에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어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과수 부검 결과 드러난 '여러 대의 연속된 갈비뼈 골절'은 단순 다툼 수준을 넘어선 심각하고 잔혹한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범행 직후 "자해로 하자"며 입을 맞추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결정적 요소로,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드러낸다.

유사한 존속상해치사 사건 판례를 볼 때, 두 형제는 각각 최소 8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청주지법은 비슷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20고합149 판결).

어머니 재산 한 푼도 더 못 받는다

두 형제가 그토록 원했던 어머니의 남은 재산 또한 더 받을 수 없다.

우리 민법은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법률에 따라 박탈당하는 것이다. 두 형제의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이들은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된다.

상속결격자가 되면 어머니의 남은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청구권마저 사라진다. 다만, 이미 6개월 전 증여가 완료된 100억 원대 건물은 상속 재산이 아닌 생전 증여 재산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결국 어머니의 남은 재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셋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두 형제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1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받고도 더 큰 욕심을 부린 두 아들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들은 중형 선고와 함께 남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