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머리에 공 던지고 “좌파냐”…변호사들 “명백한 학폭, 처벌 수위는 반성 태도에”

공 던지고 '좌파' 조롱…초등생 학폭, 처벌 수위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향해 남학생이 고의로 축구공을 던지고, 이를 피하자 "좌파인가봐"라며 조롱한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학폭)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수 아닌 고의적 폭행…'좌파' 조롱까지"

최근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겪은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한 남학생이 딸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지 않고 손으로 반복해서 던졌다. 딸이 공을 맞고 무서워서 피하자, 가해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방금 왼쪽으로 피했으니까 좌파인가봐"라고 비웃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 2명과 직접 통화해 증언을 확보했으며, 부모의 동의하에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해둔 상태다. 부모는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지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들 "명백한 학교폭력…형사 처벌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의도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준 '폭행'과 조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준 '모욕'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성인욱 변호사(전 검사)는 "상대 학생의 행위는 폭행, 모욕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권민정 변호사(전 검사) 역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나아가 이 경우는 형사신고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특수폭행 등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전망…'반성 태도'가 최대 변수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려질 조치 수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 될 전망이다.

임원재 변호사(현직 학폭위원)는 "학생들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처분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호 처분(서면사과)이 결정되거나, '학폭 아님'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고의성과 반복성, 모욕적 언사 등을 고려할 때 학폭 인정 가능성이 높다"며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처분이 예상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교내봉사(3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3호에서 5호(특별교육 이수) 사이의 조치를 예상했다.

결국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증거 확보가 핵심…'목격자 진술·녹취' 결정적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처럼 가해 학생이 '실수'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학부모가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재성 변호사(현직 학폭위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기에,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이라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목격학생들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피해 학생이 느낀 공포심과 모멸감을 진술서에 상세히 담고, 병원 진단서나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에 신속히 신고하고, 학폭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2차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