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알바의 덫, 4천만원 증발했다"

"부업하자"는 문자 한 통에 4천만 원을 날린 피해자. 영화 티켓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뿐. 절망의 끝에서 변호사들은 "주범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도 공범"이라며 '투트랙' 고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피해 회복 골든 타임을 잡는 법적 대응법을 완벽 재구성했다.

"영화티켓 사면 돈 번다"...3만원 미끼에 4천만원 '꿀꺽'

모든 것은 "부업할 생각 있냐"는 평범한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다.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처음 3만 원의 이득을 보자, 피해자는 사기 조직이 파놓은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정회원'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영화 티켓 구매 미션이 주어졌다. "단체로 하면 돈을 더 번다"는 유인책에 이끌려 텔레그램 단체방에 입장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션 금액은 29만 원에서 시작해 60만 원, 16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입금액이 380만 원에 이르자 조직은 "팀원이 실수를 했다"며 재입금을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총 4천만 원. 거액을 편취한 단체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 직후 골든타임, '지급정지'가 최우선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인지 즉시 사기범의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가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른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셨으니, 추가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금융사에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금감원 민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만이 사기범의 현금 인출을 막고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첫 단추다.

주범 잡기 전 '계좌주'부터…'투트랙' 고소가 핵심

지급정지로 시간을 번 후에는 주범과 대포통장 명의자를 동시에 겨냥하는 '투트랙' 법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계좌 명의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4천만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계좌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범 검거가 늦어지더라도, 검거 가능성이 높은 계좌주를 통해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전략이다.

"기다림의 시간"…그래도 희망은 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일단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라며 수사 초기 단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최근 유사 범죄의 피의자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끈질긴 법적 절차가 억울하게 잃은 돈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