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안해 자수하고 싶습니다”…700만원 작업대출 청년의 눈물, 실형 피할 길 있나

‘작업대출 700만원’ 사기죄 처벌은? 자수·성실상환 시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10개월이 지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이런 삶이 싫어 자수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700만 원의 ‘작업대출’에 가담했던 한 청년이 10개월간의 불안을 끝내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결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손을 내밀었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손에 쥔 돈은 700만 원. A씨는 이 중 3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건넸고, 남은 돈으로 밀린 빚을 갚았다.

하지만 범죄의 그림자는 길었다.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작업대출’,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작업대출’은 단순히 편법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작업대출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죄 외에도 서류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경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불안에 떠는 10개월… 자수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형’,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가 선택한 ‘자수’가 상황을 바꿀 중요한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규정된 법률상 감경 사유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자수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즉,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700만원 대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양형 사유’라고 부른다. A씨의 경우,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게 나뉜다.

우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려는 점 ▲지난 10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점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떼여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브로커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도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브로커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인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법원은 작업대출을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보고 엄벌하는 추세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뚜렷하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을 없애는 처분)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선의 대응책은?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경제범죄는 사건 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최선의 대응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전략적 자수’다.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자수 시점과 방법을 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A씨는 불법의 길에 발을 들였지만, 10개월 만에 스스로 그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그의 반성과 노력은 법의 차가운 저울 위에서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불안한 도피의 삶을 끝내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돌아오려는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