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새 가정도 꾸렸는데, 1년 8개월 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하면 어쩌지?

A씨는 1년 반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까지 두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행복해질수록 마음속에 불안도 더해 간다.

1년 8개월 전 충동과 호기심을 못 이겨 성매매업소에 갔던 일이 경찰에 적발돼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악몽에다 공황증세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래서 A씨는 업소 장부에 남아있는 기록 때문에 1년 8개월이 지나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A씨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1년 8개월 전에 업소에 갔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해당 업소가 모든 장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이 된다면 A씨도 조사를 받겠지만, 실제로 단속을 당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송달장소도 변호인 사무실로 변경해서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설령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해도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응하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으나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만일 수사 대상이 되면 장부, 성매매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초범이라면 변호인의 도움 받아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다만 심리적 불안 때문에 A씨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자수한 후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혼자서 자수하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 서면을 접수하라”고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