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합성대마' 또 손댔는데 실형 면했다? 재범의 운명 가른 결정적 행위

서울 서초구의 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의 즉각적인 치료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현복)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사건번호 2025고합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새벽녘 서초구 주거지서 '합성대마' 흡입... 드러난 전차담배의 실체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4일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 이른바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뒤, 기기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수회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압수된 물품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 마약인가" 엄벌 위기 몰린 재범... 법원의 고심 깊었던 이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이미 과거에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또한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실형 피한 결정적 열쇠는 '자발적 치료'... 법원 "단약 의지 높게 평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판결을 뒤집은 것은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적극적인 '자성의 태도'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불면증 및 대마 의존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며 단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명이 아닌, 실제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권고형의 하한선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하며 A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마약 재범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치료 노력과 단약 의지가 입증될 경우 법률적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37 판결문 (2025. 4.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