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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으로 강제집행면탈이나 횡령·사기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재산이전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B씨가 공동 사업

  #가압류2026.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