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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철퇴… 일반 이용자 처벌은 어디까지?

  크 제공자 등 핵심 유통 주체를 적발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다만, 이용자에게 사적복제 항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 파일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

  #IT/개인정보2026.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