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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진 내 집" 중도금 받아놓고, 아파트에 근저당 '또' 설정한 집주인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

  #근저당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