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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으로 청약 취소됐는데도, '위약금'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A씨의 경우 모집공고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 또 계약 당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듣

  #아파트분양2025.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