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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피해자가 증언 요구…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나?

  않으며, 오히려 목격하지 않은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술하다가 범인도피죄나 증거은닉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증언에 협조하지 않아도 방조죄

  #방조죄2025.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