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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주는 유류분제도 ‘위헌’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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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