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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검색 결과입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지며, 죄가안됨은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