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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찍었나요?" 대선 당일에 제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교수가 지어야 할 법적 책임

  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며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을 적으라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전북의 득표율과

  #공직선거법2022. 03. 11

  

• 박스에 투표용지 담고, 선거 사무원이 대리 전달…'사전투표 부실 논란' 법으로 보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려다,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 67조 1

  #공직선거법2022.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