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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검찰 '강간살인' vs 경찰 '단순살인' 왜 달랐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적 공소사실 생략한 법리 계산, 도마 위에 오른 경찰 책임수사 검찰은 장윤기를 기소하면서 통상적인 '안전장치'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덧붙
#강간살인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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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적 공소사실 생략한 법리 계산, 도마 위에 오른 경찰 책임수사 검찰은 장윤기를 기소하면서 통상적인 '안전장치'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