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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 "정치적 집착이 부른 참혹한 결과"

  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법원난동2025. 05. 1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교사 고의없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김진성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