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티비’와 같이 해외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료 구독료 없이도 원하는 경기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찾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단순히 경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스포츠 중계 사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블루티비’와 같은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는 현행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포츠 경기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이를 중계할 권리(동시중계방송권)는 방송사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이 독점적으로 보유한다(저작권법 제85조).

따라서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경기를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저작권법 제18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즉 ‘사설 토토’의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거나 직접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의 확산에 기여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특히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에 따르면,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불법 영상물이 게시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티비’가 직접 영상을 송출하지 않고 해외 중계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사이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연계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외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대행해 주는 ‘중계 사이트’ 역시 불법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로 보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도7172 판결).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만 한 이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여 이익을 얻는 공급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시청 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버퍼링)되지만, 이를 처벌 목적인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용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법적 위험은 ‘도박’ 혐의다.

만약 ‘블루티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했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26 판결).

결론적으로 ‘블루티비’와 같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는 운영자에게는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용자 역시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사이트와 연계된 불법 도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짜’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