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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외국인, "무죄" 주장하며 왜 헌법재판소로 갔을까

  원은 기본적으로 '위헌심사형'과 '권리구제형'으로 나뉜다. 최근 있었던 '변호사 오탈제(五脫制)'에 관한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기소유예 취소2020. 10. 12

  

• 이번 헌재 결정도 "변호사 시험 기회, 5년 이내 5회 제한 규정 문제없다"

  . 이번에 헌재 판단을 받은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번 안에 변호사 시

  #변호사시험2020.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