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먼저 했는데⋯지금이라도 날 때린 그 사람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하다 봉변을 당한 경험이 있는 A씨. 직업 특성상 손님들의 술주정은 흔히 겪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많이 달랐다.

만취한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갑자기 팔로 A씨의 목을 졸랐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겨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손님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방어를 하다 결국 기절까지 했다. 이후 A씨는 뇌진탕으로 한동안 일도 못 하고 누워지내야 했고, 밤중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이미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손님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싶다. 당시 병원에서 발급해 준 상해진단서와 몸의 상처와 멍을 찍어둔 사진, 그리고 폭행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손님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것"이라며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라는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손님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며 "운전 중이었던 대리기사 A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로의 임영혁 변호사도 "이 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고,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밝혔다. "과거 택시 운전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형사 고소 전, 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걸어둔 상황. 보통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A씨의 경우 상해 진단서와 사진, 폭행 당시 영상 등 이미 증거가 충분하므로, 변호사들은 어떤 소송을 먼저 진행하든 "무방하다"고 봤다.

김연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어도 무방하다"며 "증거자료가 충분한 이상 상대방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명기 변호사도 "보통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거자료가 확보된 이상 형사 고소도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임영혁 변호사도 "A씨가 상해진단서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