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범죄 입증에 도움 될까?

A씨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날짜 특정 등이 어려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A씨는 이의신청했다.

그러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연락해 왔다. 이에 가해자 측에서는 처음엔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거짓말 탐지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진실 반응이 나오면 기소 의견으로 의견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도 “A씨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실제 결과보다도 여기에 응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를 보는 데 목적이 있기에, 요즘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처럼 가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만 자신 있게 동의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피해자의 진실성을 더 믿어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에 응할 경우 ‘신뢰성 있는 진술’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능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보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보강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이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재영 변호사는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결과가 애매할 수 있어,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불안감이 크고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라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나 상담 기관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일단 검사 결과가 모호하게 나온다면, 추후 형사절차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