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달아 잡은 불륜 증거, 상간자 소송 역공 맞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증거 수집, 왜 위험한가?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단순히 소송 증거 확보가 목적이거나 촬영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배우자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해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구합948 판결).

하지만 이것이 불법 증거가 무조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증거 수집의 위법성 정도
• 다른 적법한 증거의 존재 여부
• 사안의 중요성과 공익성
•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

특히 증거 수집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거나 증거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판례로 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26188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대화 녹음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0가단135526 판결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증거수집의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사례

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은 제3자인 원고가 전화 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불법감청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역고소를 피하는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

불법의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면 다음의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불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320 판결).

법원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통신사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목격 및 촬영: 식당, 카페,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다. 단,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개된 SNS 게시물 수집: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의 게시물은 합법적인 증거다. 비공개 계정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불륜 증거 수집의 절박함이 크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위자료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반드시 지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