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유미 변호사 2] 유책 배우자라는 꼬리표 뒤에 숨겨진 '진짜 피해'를 읽다

유책 배우자라는 꼬리표는 때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의 양유미 변호사는 그 무력감 뒤에 숨겨진 '진짜 피해'를 읽어냈다.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의뢰인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정당한 몫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양유미 변호사가 정의하는 변호의 본질이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의뢰인을 구해낸 그녀의 사건을 들여다봤다.

사건의 시작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한 남성의 방문이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그는 아내로부터 "무능하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가장 큰 실수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과 결혼하냐" 등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기간의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빌미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네가 잘못했으니 몸만 나가라"고 통보했다. 양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이미 '자신은 가해자, 아내와 아들은 피해자' 구조가 세뇌되어 계신 상태라,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고 최소한만 챙기고 싶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정말로 몸만 나가시겠다는 거죠."

양 변호사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으로 스스로의 권리조차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충격 요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끊다

의뢰인의 포기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재산 구성을 살펴보니 명확했다. 의뢰인이 소유한 집, 건물 등 대부분의 자산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달리 수입이 없어 현실적으로 몸만 나가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소송 대신 협의이혼을 종용했다. "소송 가면 변호사만 돈 번다", "창피하게 동네방네 알리지 마라"며 남편을 압박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즉시 전략을 세웠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했다.

양 변호사는 의뢰인께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는 법리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특유재산의 개념을 강조했다.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이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을 그냥 땅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며,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재산 포기 심리를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심리적 위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부모님을 모시고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양 변호사는 부모님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아들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이룩한 재산을 다 포기하려 한다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양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특유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부모님의 금원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충격 요법이 통한거죠. 이로써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의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결과를 뒤집다

의뢰인의 마음을 추스른 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의 반발은 거셌다. 아내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남편의 외도로 힘든 나와 아이를 왜 더 괴롭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저한테 책임지시라고 하시면서요… 순간 저도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지실 수 있고, 의뢰인이 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사가 확실하였기에, 아내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셔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휘둘리지 말자고 다짐했죠."

감정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양 변호사는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부모님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특유재산(부부 일방의 고유 재산)임을 입증하고 ▲정신 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가스라이팅 피해를 호소했으며 ▲아내의 폭언 증거를 낱낱이 제출해 쌍방 유책을 주장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법원은 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인정했다. 의뢰인은 당초 '전부 다 줘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대표로 운영하던 사업체도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됐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조력자

유책 배우자였던 의뢰인이 벼랑 끝에서 삶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슷한 상항에 놓인 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유책 당사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복합적 요소로 인한 것이지, 어느 하나의 사건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의뢰인을 꺼내 새로운 삶을 선물한 양유미 변호사. 그녀는 오늘도 법정에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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