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유미 변호사 1] "모든 사건은 다 다르다" 선례보다 '진의'를 파고드는 변호사

양유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GS에너지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의 파트너 변호사다. 대형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쌓았고, 15년차 엄마로서 깊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이혼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녀가 모든 분쟁을 대하는 핵심 철학은 "모든 사건은 다 다르다"는 것이다.

법조문이나 판례만으로는 개인의 복잡한 사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획일적인 법리적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양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법조인의 언어로 풀어내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정의한다. 이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한다.

선례에 갇히지 않는 노하우: 법보다 '진의'를 먼저 파악한다

이러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양 변호사는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을 취한다.

그녀는 "기본적인 법적 틀 속에서 개별적인 특수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계약서나 관련 자료는 물론,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의 히스토리까지 면밀히 살핀다.

"왜 이렇게 체결하였는지, 당사자의 의도는 뭐였을지, 그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 집요하게 파는 스타일이다. 그 당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건을 꿰뚫어 본다. 의뢰인들은 본인들보다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많이 말한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 양 변호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분쟁의 종류나 당사자는 달라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놓치기 쉬운 실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전한다.

일상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조언: 계약서와 AI 정보의 위험성

1. 계약서 한 줄,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양 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분위기상 추후 분쟁을 걱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분명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없거나 다르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는 계약서 한 줄, 단어 하나, 심지어 조사 하나가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설명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녀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

2. "AI가 그러는데..." 인공지능 법률 정보는 경계해야

최근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변호사님 AI가 그러는데..."로 시작된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AI가 정확한 법령, 판결문을 검색해주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거짓 정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정확한 판결문을 검색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참고일 뿐이다."

AI 정보만으로는 사건의 특수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최상의 전략을 세울 수 없다. 그녀는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언들의 밑바탕에는, 양 변호사가 변호사 생활 내내 지켜온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다.

변호사로서의 가치관과 목표: 초심을 잃지 않는 소명

양 변호사가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다 다르다. 반드시 이기는 사건도, 반드시 지는 사건도 없다. 작은 부분을 놓치기만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한다."

그녀는 승소했을 때 의뢰인에게 최선의 보답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 힘든 순간도 많지만,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 며칠 전 딸아이가 '엄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녀의 앞으로의 목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거창한 꿈은 없다. 지금처럼 늘 해왔던 대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애쓰는 것. 딸의 말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이 '남을 돕는 직업'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목표다."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양유미 변호사는, 오늘도 의뢰인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법조인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양유미 변호사 대표 해결 사례]

•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맞서 30억 원 용역비 90% 회수와 사업권 독점 확보
• 이혼 없이도 상간자의 악의적 2차 가해행위를 입증해 2,500만 원 위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