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인의 모든 것, 감시해도 될까?…'위치추적 앱' 요구 남성의 운명

외도한 연인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를 요구했다가 강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남성의 사연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 A씨가 '위치추적 앱' 설치 등을 요구했다가 강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연인의 배신에 격분한 A씨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끊고 SNS 계정을 삭제하며,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 간의 다툼이 법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순간이다.

사랑싸움인가, 범죄인가…강요죄 가르는 '해악의 고지'

A씨의 행위가 범죄인지를 가를 핵심은 '협박'의 존재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네 외도 사실을 주변에 모두 알리겠다"며 사회적 평판을 해치겠다고 암시하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

A씨가 격분해 소리쳤더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정황이 없다면 강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스스로 앱 깔았다'…강요 아닌 화해의 증거 되나

A씨의 요구에 대한 여자친구의 행동 역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강민기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거나 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점을 보면, 강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 또한 "위치추적 앱을 여자친구가 직접 찾아보고 전송한 점, '오빠 화 풀릴 때까지'라고 말한 점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A씨의 요구 대부분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법원이 강제성이 약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심리적 압박'이냐 '데이트 폭력'이냐…엄벌 추세가 변수

하지만 법의 잣대와 별개로, 여자친구 입장에서 A씨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이었을 수 있다. 외도라는 잘못을 저지른 죄책감 속에서 격분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사법계가 연인 간 강압 행위를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A씨에겐 불리한 변수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A씨가 가진 '녹취 파일'에 담긴 대화의 전체 맥락과 어조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감정싸움이었는지,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