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 출석법적 쟁점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모습을 드러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해 약 1,900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짓 정보'로 얻은 이익, 법적 책임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IPO 계획 부인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 의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익액이 약 1,9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과될 벌금의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사안이 형사 사건을 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IPO 계획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그 부인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 의장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투자자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IPO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방 의장의 혐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