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라리 몰면 뭐하나…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 이번엔 사람까지 들이받았다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를 몰다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실형을 면해줬다.

인천지방법원 공우진 판사는 지난 3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면허취소 2배 넘는 만취 상태로 '빨간 불' 돌진

A씨는 2024년 8월 21일 아침 7시 47분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상태로 자신의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훌쩍 넘는 만취 수준으로,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그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여, 27세)는 A씨의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혔고, 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감형의 결정적 열쇠가 된 '합의'

법원은 A씨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범죄 전력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분명히 지적했다.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인사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가 실형을 피하게 해준 결정적 열쇠가 된 셈이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165 판결문 (2025.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