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법무 "검·경 모두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경 모두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하루 뒤 경찰에서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