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을까?

호기심에 나눈 성매매 대화,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미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대화 중 '가격, 장소'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했다면, 예상치 못한 '성매매 권유'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섣부른 자백은 금물이라는 조언도 잇따른다.

"만남 없었으면 처벌 없다"…성매매 미수 처벌 규정 '전무'

라인 메신저로 성매매 대화를 나눴지만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은 A씨.

그는 대화 기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변호사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법적으로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성매매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데, 이 법률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금전을 주고받는 성적 행위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 대한 대화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라며 상담자를 안심시켰다.

안심은 금물…'장소·금액' 오간 대화, '권유죄' 될 수도

그렇다고 모든 대화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대화 내용에 따라 '성매매 권유'라는 별개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실제 만남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성매매 약속(장소, 시간,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만나자'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미수'와는 다른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했다면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초범=기소유예' 공식?…섣부른 자백은 '독'

불안한 마음에 '초범이니 자백하고 선처를 받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검사가 내리는 '관대한 처분'이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고려할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의 경우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사안을 굳이 인정해 처벌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이 선처를 받아야 할 상세한 양형사유, 예를 들어 직업, 가족관계, 성매매 재범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해, 기소유예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명확히 했다.

변호사 선임 두고 '갑론을박'…전문가들의 조언은?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까? 이 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또한 필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처벌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므로 법적 대응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라며 "귀하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종합하면, 단순 호기심 대화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만약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