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법정서 "100% 조작" 전면 부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허 대표는 양주시 종교시설 '하늘궁' 운영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에너지 치료'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 2,400여만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허 대표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100% 조작"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서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문제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연령을 들어 혐의를 반박했다.

'100% 조작' 주장의 법적 무게 증거 vs 무죄추정

허경영 대표는 모든 공소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증거 작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조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증거 배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서, 회계장부, 통신기록 등 객관적 물적 증거와 다수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하늘궁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증인들을 통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체적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종교 권위와 80세 고령 법정의 핵심 쟁점은?

이번 사건은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했기에,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준강제추행: '심신상실'과 '종교적 위력'의 경계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자들이 허 대표의 종교적 권위에 압도되어 실질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 측은 고령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지만, 법적으로 연령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사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기·횡령: '종교적 신념'인가 '기망행위'인가

고가의 영성 상품 판매에 대한 사기 혐의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행위와 객관적인 기망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관건이다.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고소인과 몸싸움까지... 격렬했던 첫 공판 소동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과 증인 간의 충돌로 법정이 소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측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고소인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 결국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 끝에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 관리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추궁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회피해 향후 증인 신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