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남편 vs 생계 책임 아내... 원치 않는 둘째 임신에 법정 갈등

결혼 7년 차 A씨의 하루는 남편의 키보드 소리와 함께 시작해 깊은 한숨으로 끝난다.

2년째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던 그녀에게, 계획에 없던 둘째 아이의 임신은 축복이 아닌 절망이었다. “무조건 낳자”는 남편의 공허한 말에 A씨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다.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린 A씨의 질문은, 남편 동의 없는 수술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잃게 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아내의 '독단적 수술'과 남편의 '경제적 방치',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배우자 동의 없는 임신중절수술’이 법적으로 아내에게 불리한 이혼 사유(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강행하면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돼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남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2년간의 경제활동 중단과 게임 중독, 가계에 대한 무책임 역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사유라는 것이다. 문일식 변호사는 “상대방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 상호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동등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아내의 독단적 수술 결정과 남편의 장기간 가정 방치라는 양측의 잘못을 동등하게 보아,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게임 중독 아빠' 아닌 '책임감 강한 엄마'

이혼 시 가장 첨예한 쟁점인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재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A씨의 사례는 누가 더 나은 양육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남편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고 가사에 소홀한 점, 아내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아내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남편이 출산에는 동의했지만, 지난 2년간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적이 양육 의지와 능력 부재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져 온 아내가 양육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 법조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섣부른 수술보다 '이혼 소송'이 먼저…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선의 탈출구

결론적으로 법조계는 A씨가 남편 동의 없이 섣불리 수술을 감행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동의 없는 수술은 A씨를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무책임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부담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해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A씨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