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까리, 아픈 아이 같다” 팬심이 겨눈 잔혹한 낙인, 익명에 기댄 ‘인격 살인’

“따까리, 시다바리짓, 아픈 아이 같다.” 한 가수를 향한 순수한 팬심으로 시작된 활동은 익명의 비수가 되어 A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평화롭던 팬클럽 익명게시판은 하루아침에 A씨를 향한 인민재판의 장으로 변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퍼진 잔혹한 낙인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 ‘XX뮤직페스티벌’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팬클럽 익명게시판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거론된 글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운영진이 되려 한다”, “조공(팬들이 스타에게 보내는 선물)으로 좋은 자리를 확보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었다.

여기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더해지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익명의 가면 뒤, ‘닉네임’만으로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

A씨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익명게시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내 이름 석 자가 아닌 닉네임만으로 과연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닉네임과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팬클럽 회원들이 해당 닉네임을 통해 A씨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익명의 가면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허위사실과 인격모독, 죄의 무게를 가르다

그렇다면 A씨의 가슴에 박힌 가시 돋친 말들은 어떤 죄의 무게를 가질까.

법조계는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운영진 표 대리수령”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따까리”, “아픈 아이 같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A씨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없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한다”며 “해당 표현들은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나의 게시글에도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다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사라진 대화, 흩어진 증거 ‘인격 살인’의 흔적을 쫓다

법적 대응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렸다.

A씨는 이미 관련 대화가 오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나온 상태였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본인이 나온 단톡방 내용을 직접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방에 남아있는 다른 회원에게 부탁해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 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씨의 행동을 촉구했다.

문제의 게시글 역시 즉시 화면 캡처와 PDF 파일로 저장하고, 해당 글의 인터넷 주소(URL)까지 확보해두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처벌과 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제 A씨 앞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길이 놓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적극적일 수 있다”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길도 열려 있다.

순수한 팬심이 익명의 화살이 되어 돌아온 지금, A씨는 무너진 명예를 되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의 출발선에 섰다. 법의 심판이 익명성 뒤에 숨은 ‘인격 살인’에 경종을 울리고, A씨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