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자녀 성적 의도' 주장…남편, '회복 불능' 이혼 맞소송

아내로부터 자녀에 대한 성적 의도가 있다는 충격적인 비난을 받은 남편이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며 이혼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의 주장이 부부간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격적 신뢰 파괴됐다"…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부부

법원에 제출된 반소장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그는 B씨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에게 범죄적·비윤리적 행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자녀에 대한 성적 의도를 주장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중대한 비난을 제기하여 혼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인격적 신뢰와 존중을 파괴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B씨의 행동이 부부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B씨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거부해 사실상 혼인 공동체가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일방에게만 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와 신뢰 상실, 감정적 대립의 고착으로 볼 때 혼인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라며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호소했다.

소송의 승패 가를 '객관적 증거'…"주장만으론 부족"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의 이혼 반소 제기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대응이라면서도,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특히 자녀에 대한 성적 의도 주장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중대한 비난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로 인해 A씨의 인격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서명기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다만 법원은 주장 자체보다도 그 내용, 경위, 반복성, 그로 인한 관계 단절의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확인하려 합니다. 메시지, 녹취, 별거 경위 자료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을 설득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과 별개인 '자녀 만날 권리'…최우선 기준은 '아이의 복리'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이 크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면접교섭권은 부부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의 교섭은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에는 영상통화, 단시간 대면 등 제한적·점진적 방식을 제시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A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없음을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자녀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