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엇갈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에 따라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실제 선고형은 발언의 수위와 목적성에 따라 결정된다.

게임 내 성적 비하 발언의 통매음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

통매음 성립의 핵심은 주관적 요건인 성적 욕망의 목적 여부다. 대법원 2017도21389 판결 등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목적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도달이 필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 사람을 기준으로 유발 여부를 판단하며, 게임 채팅창은 법에서 정한 컴퓨터 등 통신매체에 해당하여 처벌 근거가 명확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성적 욕망의 신중한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은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로 게임에서 처음 만났고, 게임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성적 욕망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보다, 발언이 나온 구체적 맥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주된 목적이 성적 비하를 통한 만족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조롱이었다면 통매음 적용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하급심 판례로 본 유죄 인정 사례와 무죄 선고의 차이

실제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06 판결은 피해자의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패드립과 성적 비하를 이어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189 판결 또한 게임 시작 직후 성별을 특정하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65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분노 표출과 조롱의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4725 판결 역시 항소심에서 게임 실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임을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통매음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범행 횟수, 표현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반면 초범이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또는 우발적 범행임이 입증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98 판결처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발언의 목적성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