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보, 도박 빚 담보됐다”…군 선임발 개인정보 유출 공포

군 선임이 도박 빚 때문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협박 문자가 전역자들에게 발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국제발신 문자 한 통.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도박 빚의 담보가 됐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군 복무 시절 알고 지낸 선임의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이 문자는 한 전역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국제발신] 000(군대 선임 이름) 도박에 미쳐서 니들 정보 담보로 돈 빌리고 잠수 중. 돈 갚으라고 전달. 미전달 시 toto, op, 중국 db 정보 판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 동료 여럿이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각기 다른 번호로 수신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제보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제 개인정보가 팔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건 장난 아니다…변호사들, '골든타임' 내 수사 촉구

사안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경찰 신고'가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 장난으로 보기엔 범죄 혐의가 짙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으로 문자 발신자와 선임을 하루빨리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단언했다. 남희수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 역시 "문자 내용은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협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판매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며 신속한 고소 조치를 강조했다.

협박·공갈·정보 판매…최대 징역 10년 '중범죄 3종 세트'

이 사건은 여러 강력 범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판매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다. "돈 갚으라고 전달하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금전 요구로 이어질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까지 성립 가능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 된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다. 만약 군 선임이 부정한 방법으로 후임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내 정보, 이미 팔렸나?…피해 막을 '3단계 행동 지침'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제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증거 확보다. 받은 문자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신속한 신고다.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2차 피해 방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2차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향후 범인이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