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보여줘"... 틱톡으로 접근해 지적장애 여성 노린 '악마'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사실을 확인한 뒤,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명백한 성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틱톡으로 접근해 '복지카드' 확인... 철저히 계산된 범죄의 서막

사건의 발단은 2024년 9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는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여, 27세)를 알게 됐다.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직접 만남을 가졌고, B씨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이 7세 7개월 수준에 머무르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닌, 상대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이다.

"앱 깔아라" 문신 보여주며 심리적 지배... 무력화된 피해자의 거부권

B씨의 장애 정도를 파악한 A씨는 본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했고, 강압적인 어조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로 인해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을 마음먹었다.

범행은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 10월 5일 밤,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뒤 성폭행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10월 20일 새벽의 범행은 더욱 대담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B씨를 방으로 불러들인 A씨는, 마찬가지로 저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게 하고 다시 한번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행사한 힘은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이미 형성된 심리적 위축과 지적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위력'이었다.

법원 "약점 악용한 비난 가능성 커"... 징역 4년 선고의 법적 배경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여부와 죄질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물리적으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경우, A씨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취업 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지적 장애인의 판단 능력 부족과 심리적 위축을 교묘히 이용한 행위 역시 명백한 성범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