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한 뒤 하던 사업도 엉망 돼…사업손해를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나?

A씨가 성범죄를 당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신적 고통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그 여파로 잘 해오던 사업도 엉망이 돼 버렸다.

A씨는 사업이 망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폐업이 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현재 가해자를 고소해 놓은 상태다.

변호사들은 A씨가 민사소송을 해도 성범죄 후유증으로 사업상 입은 손해까지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성범죄 가해행위와 사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사업이 엉망이 된 부분과 가해자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한 성범죄 피해보상 때, 내가 일을 못 해서 손해 본 부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당해 퇴사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기도 하는데, 사업상 입은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입은 사업 피해가 민, 형사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이케이 김수빈 변호사는 “폐업 사실이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탄원서의 주요 내용으로 삼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합의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민석 변호사는 “성범죄 유죄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